비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 어디까지 늘어날까?
집은 한 채뿐인데 본인은 다른 곳에서 전월세로 살고 있다면, 이 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내 집을 세놓고 이사한 분들이 요즘 종부세, 월세 소득세, 오른 주거비라는 세 가지 부담을 한꺼번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비거주 1주택자'가 왜 문제로 떠올랐나
정부는 살지 않는 집을 오래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세법을 손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 상황입니다. 집값과 월세가 함께 뛰면서 정책이 의도한 수준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 월세가 오를수록 세금도 가파르게 늘어난다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1주택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냅니다. 한 세무 전문가의 계산에 따르면 연간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 오를 때마다 세금이 100만 원 넘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3. 월세 300만 원 시대, 왜 이렇게 올랐나
불과 1년 전만 해도 월세 300만 원대 물건은 서울 강남권이 아니면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강북권 중대형 단지에서도 흔하게 보입니다.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모자란 보증금이 월세로 전가
전월세 매물이 줄면서 기존 시세보다 100만~200만 원 높은 계약 사례 증가
노원구, 관악구 등에서도 전용 84㎡가 월세 300만 원에 실거래
4. 내년부터 종부세도 오른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공시가격 20억 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현재: 약 227만 5000원
개편 후: 약 277만 4000원 (약 50만 원 증가)
5. 숨은 변수: 나도 누군가의 세입자
비거주 1주택자는 집주인이면서 동시에 세입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집에서 월세를 올려 받아도, 내가 사는 집의 임대료 인상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고 강남구에서 세 들어 사는 직장인의 사례처럼, 내년 계약 갱신이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6. 과세 기준 상향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현행: 공시가 12억 원 초과 시 월세 소득 과세
국회: 9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준을 15억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취지: 소득세 과표구간처럼 기준이 고정되면 집값이 오를 때마다 자연스럽게 증세 효과가 생긴다는 지적
정부: 기준 상향이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조세소위 논의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신중한 태도
7.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세 가지 우려
임차인에게 전가: 세금이 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유인이 커지고, 결국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값 안정 효과 제한적: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몰린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세금만으로 가격을 낮추기 어렵고, 매도 대신 장기 보유나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거주 유도의 역설: 세제 혜택을 위해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면 임대 물량이 줄어 전세보증금이 오르고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학회에서 나왔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근무, 자녀 교육, 질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운 경우까지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각입니다. 정부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보면서 취학·근무·질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인정 범위 밖의 사유로 이사한 경우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비거주 1주택자 체크리스트
내 집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지, 넘는다면 월세 수입 대비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기
내년 종부세 예상 세액을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시뮬레이션하기
거주하지 못한 사유(근무, 취학, 질병)가 있다면 증빙 서류를 미리 갖춰 두기
내가 사는 집의 계약 갱신 시점과 인상 가능성 점검하기
세제개편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 결과 지켜보기
자주 묻는 질문(FAQ)
Q. 비거주 1주택자는 월세를 받으면 항상 세금을 내나요?
A. 기사 기준으로는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이 월세 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종부세가 왜 늘어나나요?
A. 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기는 비율이 높아져 과세표준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Q. 12억 원 과세 기준이 15억 원으로 바뀌나요?
A. 아직 발의 단계입니다. 국회 조세소위 논의와 정부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비거주 1주택자는 월세 과세, 종부세 인상, 오른 주거비를 동시에 겪는 입장입니다. 세법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정안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본 글은 2026년 10월 30일자 언론 보도를 참고해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보도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