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보대출 확대 및 위험자산 한도 상향 조정

퇴직연금 담보대출 확대 및 위험자산 한도 90% 상향 조정 총정리

많은 직장인들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애써 모은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을 깨지 않고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형 상품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와 위험자산 투자 한도 상향(80~90%) 조치에 대해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퇴직연금 깨지 마세요: 담보대출 실효성 높인다

그동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장기 요양비 등 급전이 필요할 때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비중이 꽤 높았습니다. 실제로 중도 인출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중도에 깨버리면 노후 자금이 고갈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 현재의 문제점: 법적으로 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금융사들이 실제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실행하기 까다로워 시중에서 관련 대출 상품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 바뀌는 점: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민간 금융사가 실효성 있는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타입니다. 이렇게 되면 급전이 필요할 때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담보대출로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됩니다.

2. DC형·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 → 최대 90% 상향

재테크에 관심 많은 스마트한 투자자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바로 위험자산 투자 한도 완화 조치입니다.

• 현행 제도: 현재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는 전체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예금, 채권형 등)에 묶어두어야 했습니다.

• 개선 방향: 정부는 이 한도를 80%에서 최대 9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기대 효과: 성장성이 높은 주식형 ETF 등에 더 많은 자산을 배분할 수 있게 되어, 퇴직연금의 전반적인 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3. 이번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배경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0조 원을 돌파하며 거대해졌지만, 정작 은퇴 후 이를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은 10%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80% 이상)이 일시금으로 받아 써버리거나, 재직 중 중도 인출로 소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 보장 기능을 살리면서도, 가입자들에게 더 높은 수익률과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주겠다" 취지로 이번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굵직한 제도 개선안과 함께 묶여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줄평 및 팁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공격적인 자산 배분을 원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IRP와 DC형 연금 계좌의 매력도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ETF 장기 투성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30%라는 안전자산 규제에 묶여 답답했던 부분이 크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자산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시장 하락기에는 원금 손실 폭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관련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올해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확정 소식이 나오는 대로 가장 먼저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