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던 보행자와 사고 나면 누구 책임? 스몸비 사고 과실비율 총정리
횡단보도 앞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사람, 이제 너무 흔한 풍경이죠. 그런데 이런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때 법적, 금전적 부담이 운전자에게 훨씬 무겁게 쏠린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몸비 사고의 실태, 과실비율이 이렇게 정해지는 이유, 그리고 운전자가 보험으로 챙겨야 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스몸비(Smombie)란? 스마트폰(Smartphone)과 좀비(Zombie)를 합친 말로, 걸으면서 스마트폰 화면에 몰두해 주변을 살피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1. 횡단보도 보행자 6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본다
삼성화재가 보행자의 날(11월 11일)에 맞춰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서울 시내 횡단보도 8곳에서 보행자 약 1만 4천 명을 관찰한 결과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분 스마트기기 사용률 횡단 신호를 기다리는 중 20.5%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16.4%
눈여겨볼 부분은 행동 패턴입니다. 건너는 중에 기기를 쓰던 사람의 대부분(96.4%)은 횡단보도에 들어서기 전에 좌우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네 명 중 한 명꼴(24.6%)은 걷는 내내 앞을 보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며 걸을 때 전방 주시를 놓칠 위험은 기기를 쓰지 않는 사람의 38배, 화면을 조작하며 걸을 때는 43배까지 커졌습니다.
2. 사고 피해자는 20대 이하와 서울에 몰려 있다
같은 조사에서 최근 5년(2021~2025년) 자동차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차대인 사고 약 16만 4천 건 중 스마트폰을 쓰던 보행자 사고는 974건이었습니다. 이 사고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피해자의 40.7%가 20대 이하로, 전체 보행사고에서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24.8%)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고령층: 65세 이상은 9.9%로, 전체 보행사고(25.7%)와 대비되는 결과였습니다. 일반적인 보행사고와는 피해자 구성이 거의 반대입니다.
평균 나이: 38.6세로 전체 보행사고 피해자(47.8세)보다 9세 넘게 어렸습니다.
지역: 서울 비중이 35.2%로, 전체 보행사고(23.1%)보다 높았습니다.
즉 스몸비 사고는 스마트폰 이용이 잦은 젊은 층과 보행량이 많은 도심에서 두드러집니다.
3. 그런데 과실은 왜 운전자가 더 많이 질까?
핵심은 스마트폰을 보던 보행자의 과실이 오히려 낮게 책정되는 현실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보행자 사고의 67.5%가 보행자 과실 0%로 처리됐습니다.
보행자 평균 과실은 9.0%로, 일반 보행사고(11.2%)보다 낮았습니다.
보행자 과실이 41%를 넘는 사고도 4.9%에 그쳐, 일반 보행사고(8.4%)보다 적었습니다.
이유: 과실 가산 기준에 스마트폰이 없다
현재 과실비율 산정 기준을 보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취급이 다릅니다.
운전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현저한 과실'로 분류되어 과실이 10% 가산됩니다.
보행자: 급작스러운 진입, 야간 시야 제한 같은 일부 상황에서 5~10% 수준의 추가 과실이 인정되지만, 스마트폰 사용은 가산 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규정도 비슷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폭넓게 부과하는 반면, 보행자에게는 무단횡단 금지나 최단거리 횡단 같은 기본 통행규칙만 두고 있고 '횡단 중 주의 의무' 자체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4. 해외는 어떨까?
영국: 교통부 지침(Highway Code)에서 보행자가 항상 주변을 살피고 횡단 전 양쪽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차량법에 보행자의 '적절한 주의(Due Care)'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 호놀룰루: 2017년 조례로 횡단 중 스마트폰 사용에 벌금을 부과합니다(1차 15~35달러, 3차 최대 99달러).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도로교통법에 보행자의 횡단 중 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스마트폰 사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행자 과실을 가산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57.6%도 스몸비 사고에서는 보행자 책임이 더 커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5. 운전자라면 보험으로 이렇게 대비하자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운전자가 스스로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 관점에서 점검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① 자동차보험 대인·대물 한도 확인
보행자 사고는 치료비와 합의금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대물배상 보장 한도가 충분한지 갱신 때마다 확인하세요.
② 운전자보험 특약 점검
자동차보험이 민사상 손해를 보장한다면, 운전자보험은 형사 절차와 법률 비용을 보완합니다. 보통 아래 항목을 살펴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관련 담보
보장 범위와 한도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③ 블랙박스는 사실상 필수
스마트폰 사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과실 논의가 가능합니다. 영상 증거는 사고 경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④ 보행자 많은 구간에서는 방어운전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신호를 지킨다고 단정하지 말고, 속도를 줄이고 접근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6. 보행자라면? 나를 지키는 기본 습관
횡단보도에 들어서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좌우 확인하기
이어폰 볼륨을 낮추고 주변 소리 듣기
사고가 나면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내 몸이 가장 크게 다친다는 점 기억하기
자주 묻는 질문(FAQ)
Q.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사고가 나면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나요?
A. 현재 기준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별도의 과실 가산 요소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분석에서도 해당 사고의 약 3분의 2가 보행자 과실 0%였습니다. 다만 개별 사고의 최종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운전자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자동차보험이 다루지 않는 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대비하는 용도로 많이 가입합니다. 본인의 운전 빈도와 기존 보장을 비교해 결정하세요.
Q.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보험사 간 협의가 어렵다면 분쟁심의위원회 같은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절차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마치며
스몸비 사고는 젊은 층과 도심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현행 기준상 책임이 운전자 쪽으로 쏠리기 쉽습니다.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기준이 바뀔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내 보험 보장을 점검하고 블랙박스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